*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 택시 장기 이용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도 약 2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택시 요금을 성실히 지급해 온 사실이 있었으며,

② 요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위는 사기 범행이 아니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경비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었고,

③ 의뢰인은 요금 지급을 보류한 이후에도 변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일부 요금을 지급한 정황이 분명하므로,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택시 장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용 요금을 1시간당 3만5천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해 온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요금 이체 내역 및 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택시를 이용한 것이었기에, 경비처리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이를 미루면서 소득 축소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요금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지급 보류였다는 점을 경찰에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금 지급을 보류한 이후에도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요금 정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당일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5월에는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판례(대법원 2016도278, 2012도14516)에서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유사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변제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을 들어 사기죄의 범의를 부정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닌 단순한 계약상 분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피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