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상태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SK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넘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속 당시 단거리만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인 0.07%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치료 프로그램 등록 계획을 세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닥친 긴급한 업무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인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소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사실(매각 증명자료 첨부)과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센터 등록 계획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도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유사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