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귀가 도중 우연히 길가에 묶이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고 편하게 귀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해두었다고 착오하여, 의뢰인분이 단순히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자전거가 고가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훔쳐 이를 장물로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분은 귀가 중 충동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 전 피해물품을 물색하거나 손괴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고가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절취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재 국가시험을 준비 중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이기에 의뢰인께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부디 기소유예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