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구공판하였고, 1심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증거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위법 사항이 없어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분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여 의뢰인께서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1회가 아닌 수 회, 수백정에 달하는 향정신성약물을 공항을 통해 수입하였는바 혐의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률 체계와 마약류 규제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약물을 반입한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은 경찰 조사와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협조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한국 병원을 통해 정식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