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종종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약속을 잡고는 했습니다. 클럽에서 함께 놀던 일부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들은 감형을 위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주변 마약류 투약 공범 관련 인물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대마를 함께 흡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과거 대마 투약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클럽에서 지인들로부터 건네 받아 흡연한 담배(연초)가 혹시 대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기는 하나,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근 2년 동안 마약류와 무관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전과가 현재 혐의와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자 한 지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감형을 위해 주변 지인들을 마약 투약자로 몰아가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단순 진술에 의존한 상황이므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만일 지인들로부터 받은 담배가 대마로 밝혀지더라도 일반 담배인 줄 알고 흡연한 것이며, 그 외 별도로 대마를 구매,소지,흡연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변,모발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