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여러 차례 흡연한 뒤 몸에서 이상한 반응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성에게 건네받은 전자담배의 내용물이 마약인 것 같다고 확신을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타의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전자담배를 건넨 남성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모발 감정 결과 합성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고, 해당 남성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들은 자신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에게 마약을 건넨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이 중해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의뢰인도 원래 마약을 투약했다”, "술 자리에서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고, 원래 투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어 흡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의뢰인 또한 진정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의뢰한 국과수의 초기 모발 감정 결과에서, 마약류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일반 감정이 진행되었음을 파악하고,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모발 분할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의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자라기 때문에, 모근 주위에서만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최근에 투약한 것이고 모근으로부터 몇 cm이상 떨어진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다면 의뢰인께서 과거에 투약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상대 남성들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평소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라면, 모근 근처 외 모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근 외 범위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모발 분할감정에서는 모근 외 부위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주된 입증자료가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액상 대마나 허브 등으로도 불리는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의 혼합 가공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마와 그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마약류로 마약류 분류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바,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