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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아직 헤어진 것은 아니어서 연인 사이는 맞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 이별을 준비 중이니 스킨십을 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피고소인의 보복이 두려워 잠시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소인과 헤어진 뒤 당시 생긴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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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① 범행 당시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② 더 나아가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피고소인과 연애를 이어간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소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기간 경과로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어 영상과 같은 증거물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할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평소 두려워하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잠시 안심시키고자 강제추행 범행 이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연애도 피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동적으로 이어나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의뢰인의 지인, 가족과의 카카오톡 내용, 통화 내용, 성범죄 피해자 상담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당시 상황 또한 정확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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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