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오래된 지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실제 사업체를 건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하였고, 오랜 신뢰를 쌓은 사이이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최초 변제 계획에 맞게 순차적으로 변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제는 몇 달 동안에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소인은 차용금을 갚을 기한이 되어도 여러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큰 고민 끝에 법적 조치 없이는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처음부터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최종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일부 변제한 사실이 오히려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고 자칫하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소인의 사업 상황, 그리고 변제한 금액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빌린 자금의 사용 목적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빌린 자금 중 일부를 다시 변제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