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경찰의 귀가 조치를 따르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던 의뢰인분은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셨기에, 저희 로펌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성실히 임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절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점을 인정하고,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과거 발생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문제로 인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주 서약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