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조모의 진통제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의 생활 가이드 앱을 통해 ‘거통편’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행위로 평가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직 외조모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이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전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류 구매 목적이 아닌, 의뢰인의 효심에서 비롯된 행위였고, 한국에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 연장 및 귀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며, 중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이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하며 한국 내에서도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기 때문에 더욱 의심 없이 구매하게 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효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구매한 약품을 외조모에게 전량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이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거통편을 단순히 불법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였으며,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 연장 및 귀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정상 참작 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