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사업상 파트너로, 사업 외적으로도 친밀하게 지냈기에 서로 많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사업 진행 중 계약 조건이 맞지 않자 이 조건으로는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렵고 이번 계약만 끝내고 계약 조건을 변경 해야될 것 같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너랑 진행하는 다른 사업까지 다 엎어 버릴 수가 있다", "너의 사업체의 구린 면을 폭로하여 사업을 접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불공정한 거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전적 요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요구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된 금전적 손해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제공하게 만드는 범죄로, 특히 협박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두려움, 그리고 금전이 실제로 제공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들이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발언한 "너의 사업체의 구린 면을 폭로하여 사업을 접게 해줄 수도 있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심각하기에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협박이 지속적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어 불공정한 계약이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불공정함, 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협박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했으며, 의뢰인이 금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갈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