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성적 취향에 따라 폭언과 약간의 폭행이 수반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후 피해자와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폭행 피해 사진과 함께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피해자와 이별함에 따라 보복성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안으로,

특정 성적 취향에 따라 욕설과 약간의 폭행이 수반된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증거 사진 또한 동의한 성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이고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① 마지막 성관계 이후로도 일정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

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둘 사이가 급격히 사이가 멀어지고 이별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고소가 들어왔다는 점

③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의뢰인에게 "이전에 내가 싫다고 했는데 폭행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대화가 있고, 이때 당시에도 의뢰인은 일절 사과 없이 피해자를 되려 나무랐고,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의자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