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과장되게 작성된 허위 투자 유치 서류와 이익 보장 서류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는 의뢰인을 속이기에 충분하였고, 피고소인의 권유대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던 이익금이 서서히 이행되지 않는 일이 생겼고, 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 또한 모두 위조된 것이 아닌가 싶은 고민 끝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쌓은 뒤,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투자금을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들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문서였으며, 의뢰인이 투자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 피고소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면 투자금 일부를 반환 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피고소인이 제시한 문서 중, 투자 판단에 있어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먼저 입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투자금 입금 내역, 정산 내역 의뢰인과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여, 피고소인이 위조한 서류가 의뢰인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즉,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장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했다는 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제공 받은 위조 문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3개 혐의 모두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