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호재 정보를 알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대신 투자해서 일정 비율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약 3천만원 가량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말과 달리 해당 주식에서 별 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실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소인은 회사 내부 사정이 바뀌었고,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투자자금 반환을 거부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피고소인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실체, 피고소인이 해당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이 투자 권유 시기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부터 허위이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회사 내부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발언 또한 명백한 허위이며, 단순히 의뢰인을 안심시켜 시간을 벌기 위한 허위 발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