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나 스토커가 바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쳤던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 동료를 통해 알아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다"며 발뺌하더라도, 그 과정에 속임수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집착을 보이는 상대방(피고소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의뢰인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신 차단한 피고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바뀐 번호가 유출된 경위를 알 수 없어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네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서 알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나, 이는 단순한 지인 찬스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을 악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정밀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직장인 앱에서 "나는 회사 계약직 직원인데 메신저 로그인이 안 된다. 선배님(의뢰인)께 급히 보낼 파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냈다는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동료 역시 속아서 넘겨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기망과 부정한 목적(스토킹)을 부각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스토킹 범죄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