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에서 밀치고 시비를 건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오히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법리적 다툼을 통해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상대방이 몸을 강하게 밀착해오며 밀치는 행위에 불쾌감을 느껴 항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 없이 적반하장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어깨 부위 옷 위를 살짝 건드리며 "당신 몸에 이렇게 손대면 좋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속옷 끈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접촉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의뢰인이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어깨 옷 위를 1초가량 톡 건드린 것은 맞으나, 이는 시비 과정에서 예시를 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로 마주 보고 언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등 쪽 속옷 끈을 만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물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이 항의를 받자 기분이 나빠져 보복성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