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다량의 금품 및 금융 관련 물품을 절취당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8천만 원에 가까운 금전을 부당하게 이체당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소개로 알게 되어 깊이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일정 기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배신감을 느껴 보복심을 품고, 의뢰인의 금융 정보 및 귀중품을 절취한 후 불법적으로 금전을 인출·이체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① 피고소인이 교제 중이던 관계를 이용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습득한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귀중품을 절취하고 거액을 불법 이체한 사건이라는 점,②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③ 범행 후 피고소인이 잠적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로펌은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구속 및 기소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현금 인출 내역, 피고소인 계좌로의 불법 이체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범행 동선 및 금전 흐름을 입증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통장, 카드, 도장, 귀금속 등을 절취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 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실행한 정황을 확보하고, 접근 IP 기록을 분석하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2007도1377, 2004도353)를 근거로, 피고소인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2018도15226)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행위가 명백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범행 후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 범행이 단순한 채무 관계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음을 부각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피고소인은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정을 내세우며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타인의 병원비 영수증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제출하면서 신뢰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기로 고소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피고소인은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변제기일을 허위로 설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② 타인의 병원 영수증을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명백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95도2828, 2003도5382 등)를 근거로,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피해자가 사기 행위로 인해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입은 점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스타벅스 카페 매장 내에서 타인의 스타벅스 카드지갑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러다가는 정말 절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1) 동일한 카드지갑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절도 동기 부재 주장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전, 직장 상사로부터 동일한 스타벅스 카드지갑을 이미 증정받았으며, 이를 부하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즉, 의뢰인은 해당 카드지갑을 절취할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동일한 물건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2) 실수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을 강조하여, 절도 고의 부재 입증의뢰인은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기 위해 매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동일한 카드지갑을 본인의 것이라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었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몰래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카드지갑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카드지갑을 추가로 가져온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하였습니다.3) 카드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는 정황을 통해, 불법영득의사 부재 주장의뢰인은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카드지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카드지갑을 따로 숨기거나 소지하려 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 위에 두었다가 버린 점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만약 절취 의도가 있었다면, 카페 CCTV를 감시하며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뢰인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는 점도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4)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의뢰인이 고의로 편취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해당 카드지갑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2만 5천 원 이상 구매 시 제공되는 증정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았습니다.의뢰인은 대기업 재직 중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절도’ 행위를 감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고, 직장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인물임을 소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고소인 택시 장기 이용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도 약 2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택시 요금을 성실히 지급해 온 사실이 있었으며,② 요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위는 사기 범행이 아니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경비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었고,③ 의뢰인은 요금 지급을 보류한 이후에도 변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일부 요금을 지급한 정황이 분명하므로,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의뢰인이 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택시 장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용 요금을 1시간당 3만5천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해 온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택시요금 이체 내역 및 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택시를 이용한 것이었기에, 경비처리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이를 미루면서 소득 축소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요금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지급 보류였다는 점을 경찰에 설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요금 지급을 보류한 이후에도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요금 정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당일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5월에는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법원 판례(대법원 2016도278, 2012도14516)에서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유사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변제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을 들어 사기죄의 범의를 부정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이는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닌 단순한 계약상 분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피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귀가 도중 우연히 길가에 묶이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고 편하게 귀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해두었다고 착오하여, 의뢰인분이 단순히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자전거가 고가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훔쳐 이를 장물로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분은 귀가 중 충동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 전 피해물품을 물색하거나 손괴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고가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절취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재 국가시험을 준비 중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이기에 의뢰인께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부디 기소유예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복용한 약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OO환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검찰 송치 결정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한바,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수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분과 같이 억울한 분도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께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와 진료비 내역을 신뢰하고 이를 보험 청구에 사용했으며, 의료 전문가인 병원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자로서 일반적인 행위라고 변론하였습니다.비록, 의뢰인분이 병원의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제출한 지급 내역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OO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보험금은 실제로 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에 한정되었음을 증명하여, 혐의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서류를 신뢰했을 뿐이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부주의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찰은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