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군 기강 확립 및 훈육 과정에서 일부 소대원들에게 군장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얼차려, 팔굽혀 펴기, 군 훈련 태도 관련 지적,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의 구호 외치기 등을 지시하였습니다.또한, 행정반에서 소대원들의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육을 좀 못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 검토2) 군 훈련 과정에서 행해지는 통상의 훈육 및 교육 행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의 구별 필요성 강조3)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4)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 유도이에 변호인은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정상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며, ③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검토 및 방어 논리✔ 관련 법리대법원 판례에 따르면,“통상의 군 기강 유지 및 훈련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강압적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며,다만 그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1789 판결 참조)✔ 사안 적용 – 가혹행위의 요건 미충족 주장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훈육 및 기강 확립 차원의 조치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음▶ 군 기강 유지 및 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통상의 군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음▶ 소대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은 군 내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행동이었음▶ ‘구호 외치기’ 등의 행위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적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움▶ 팔굽혀 펴기 및 얼차려 지시는 군대 내에서 통상적인 훈련 지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이러한 주장을 통해 가혹행위의 본질적 요건인 ‘부당한 목적’이 결여되었으며, 이는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의 지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모욕 혐의 방어 논리 – 공연성 및 의도 부재 강조✔ 관련 법리대법원은,“사적 자리에서의 표현이나 맥락상 조롱·경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도1265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 적용 – 공연성과 명예훼손 요소 부재 주장▶ 행정반 내부에서 소대 분대장들과의 대화 중 나온 표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경멸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대화였음▶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접적인 경멸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 보기 어려움▶ 발언의 맥락상 경멸보다는 ‘생활 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음이에 따라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공연성·경멸성·명예훼손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3. 정상 참작 요소 극대화 –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사건 발생 이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언행 및 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임을 서약✔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군 내부 규율 유지 및 훈육 차원의 행위였음고의적인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군 기강 유지를 위한 간부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였으며, 동종 사건과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 군 검찰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혐의없음),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인 미성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해 왔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의뢰인분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전원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① 피해자가 강제성을 수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②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는지③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저희는 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사회적 관습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며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과 성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내용과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예를 들어, A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을 잡았고,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손을 잡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번복하고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만약 강제추행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고는 수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는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후 주변 환경에 의해 진술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강제성 여부를 떠나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한 것은 사실인바,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장시간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의 강제성이 명확하게는 입증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 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은 안와골절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2명도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증거 관계는 너무나도 명백한 반면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가 너무나도 중하였기에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분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자책하며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 관련 치료를 병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이를 위해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군인 신분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현역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강제 전역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재기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저희는 사건 발생 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가장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조차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군인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한 명이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 내에서 발생한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직무태만,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군인으로, 해당 징계 사안은 자칫하면 중징계(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를 받을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 후배 군인에게 술 판매 및 구매를 권유한 점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고 용사들에게 현황판을 걷어 오게 하여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점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 부대 내 군용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목적으로 PX에서 술을 구매한 점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의뢰인은 혐의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되,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② 총기 실셈 미이행의 경우, 업무 효율성 문제였을 뿐 의도적인 직무태만이 아님을 부각해야 했으며,③ 군용차량 사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본 로펌은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징계(견책)만을 결정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후배 군인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거나, 구매를 권유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군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며, 이는 강압적인 직권남용 관계가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군 조직 내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분위기와 위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정황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지만, 군 내에서 오래된 관행이었으며 의뢰인 혼자만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바로 총기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다른 부대에서도 총기 관리 방식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방식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이 군용차량을 이용해 PX에서 술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군 업무 수행 중 부대 인근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며 처음부터 사적인 목적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으며, PX 방문 시간도 10분 이내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강압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참작하였고, 직무태만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사건 이후 개선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군용차량 사용 역시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 중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징계위원회가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견책 조치만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고소인)과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고소인과 정식적인 교제는 하지 않은 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수 회 가진 상태였습니다.고소인은 앞선 일부 성관계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소 직전 가진 성관계에서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고 상의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또 다시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 고소인과의 대화 내역, 사건 당일의 행적,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재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시켰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 중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2개 혐의 모두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