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안내문을 통해 "환지 방식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다", "조합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식물 조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안내문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고소법인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환지 방식이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는 표현은 합리적 의견 개진도시개발계획서 검토 결과, 공공시설용지가 과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환지 면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음, 이는 의뢰인의 경험과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한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실제로 일부 추진위원들조차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 정황이 존재함.-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의뢰인은 개발계획이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합 측에 설명회 및 총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조합 측에서 이를 거부한 정황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주들에게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음.- ‘식물조합’ 표현은 비유적·의견적 표현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식물조합’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자 비유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서 검토 자료, 추진위 내부 문서,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제출하여 안내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공익적 목적’과 ‘업무방해의 고의 부재’ 입증의뢰인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내문 발송이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경찰의 귀가 조치를 따르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던 의뢰인분은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셨기에, 저희 로펌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성실히 임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절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점을 인정하고,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비록, 의뢰인이 과거 발생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알코올 문제로 인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주 서약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를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고, 여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거쳐 존속상해 및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가정법원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행위자는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보호처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을 중하게 여기고 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②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존속상해가 아닌 단순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존속상해가 아닌 존속폭행으로 의율이 된다면,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아버지를 물어뜯은 행위가 일시적이고 강도가 크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더 나아가, 기존의 판례를 들어 상해죄와 폭행죄의 경계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보다는 폭행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국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