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분은 대형 체육 학원 강사로,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달리 정산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학원에서는 이를 묵살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수업 중 이 문제를 설명하며 강사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수강생들은 진정성 있는 설명에 공감하게 되었고, 강사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자신들이 받는 수업의 질 또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학생들은 함께 원장실에 방문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수강생들과 함께 원장실에 방문한 뒤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격해져 말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는 의뢰인분이 수강생까지 동원하여 위력으로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원장실 방문 목적은 학원 운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으며, 물리적 강압이나 폭력적 행동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학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강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동하였고, 그 결과 업무방해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일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겪는 고충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한 일부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원장실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보이면서 의뢰인이 수강생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이와 더불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분과 수강생들이 원장실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른 강의 및 학원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영 마비"라는 학원의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며 위력으로 볼 수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충동적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란에 고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뉴스였고, 의뢰인 발언의 수위를 감안했을 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댓글이었습니다.설상가상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건 악플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공표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검거되기 이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에서 대대적인 피의자 색출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머지않아 검거될 것이 자명한 상태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분이 검거되기 이전에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필요적 감경을 받고, 압수수색 등은 막는 조치를 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하거나 설령 송치가 되더라도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수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했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자신이 경솔한 댓글로 인해 유족 및 사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교육 및 사회적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이에 더하여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댓글 작성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께서는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망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단순 의견 표현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술자리 후 술에 취해 지인을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고,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무도(유도)를 다년간 수련한 유단자로 고소인을 유도 기술인 허리 후리기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넘어뜨렸고, 이어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김으로써 고소인의 두피에 피가 맺히는 등 적지 않은 상해 피해를 입혔습니다.의뢰인분이 일반인이 아닌 무술을 연마한 유단자라는 사실은 폭행 내지 상해 사건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뢰인의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저희는 사건 직후 고소인과 수 회 접촉하여 고소인과의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이후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점을 변호인이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이별하였으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답장이 없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해제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변호인의 동석 없이 마무리된 경찰 조사 이후, 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①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②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추후 출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시도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반적인 고소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하며, ③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악재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과는 달리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정중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전형적인 스토킹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주거침입의도 또한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 주거침입미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피의자의 주거에 방문한 행위의 일환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고, 스토킹처벌법 일죄로 포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개 혐의 모두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