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분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구공판하였고, 1심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증거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위법 사항이 없어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분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여 의뢰인께서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는 1회가 아닌 수 회, 수백정에 달하는 향정신성약물을 공항을 통해 수입하였는바 혐의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께서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률 체계와 마약류 규제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약물을 반입한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분은 경찰 조사와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협조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한국 병원을 통해 정식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여러 차례 흡연한 뒤 몸에서 이상한 반응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성에게 건네받은 전자담배의 내용물이 마약인 것 같다고 확신을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타의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전자담배를 건넨 남성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출하였습니다.실제 의뢰인의 모발 감정 결과 합성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고, 해당 남성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남성들은 자신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에게 마약을 건넨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이 중해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의뢰인도 원래 마약을 투약했다”, "술 자리에서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고, 원래 투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어 흡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의뢰인 또한 진정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경찰이 의뢰한 국과수의 초기 모발 감정 결과에서, 마약류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일반 감정이 진행되었음을 파악하고,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모발 분할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의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자라기 때문에, 모근 주위에서만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최근에 투약한 것이고 모근으로부터 몇 cm이상 떨어진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다면 의뢰인께서 과거에 투약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만일 상대 남성들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평소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라면, 모근 근처 외 모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근 외 범위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실제 모발 분할감정에서는 모근 외 부위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주된 입증자료가 되었습니다.덧붙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액상 대마나 허브 등으로도 불리는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의 혼합 가공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마와 그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마약류로 마약류 분류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바,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종종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약속을 잡고는 했습니다. 클럽에서 함께 놀던 일부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들은 감형을 위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주변 마약류 투약 공범 관련 인물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대마를 함께 흡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과거 대마 투약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클럽에서 지인들로부터 건네 받아 흡연한 담배(연초)가 혹시 대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기는 하나,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근 2년 동안 마약류와 무관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전과가 현재 혐의와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자 한 지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감형을 위해 주변 지인들을 마약 투약자로 몰아가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단순 진술에 의존한 상황이므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만일 지인들로부터 받은 담배가 대마로 밝혀지더라도 일반 담배인 줄 알고 흡연한 것이며, 그 외 별도로 대마를 구매,소지,흡연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습니다.이와 더불어 소변,모발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