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상태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SK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넘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속 당시 단거리만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인 0.07%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치료 프로그램 등록 계획을 세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닥친 긴급한 업무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인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소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사실(매각 증명자료 첨부)과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센터 등록 계획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도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유사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생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변호사라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처벌 사유를 고려할 때, 선처 전략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이 사건 착수와 동시에 수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면밀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회전 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좁은 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차량을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차량과 고의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기에 책임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드렸으며, SK만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있는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